공인중개사/관련 문제54 2020.02.22 민법 매매의 대상은 물건과 권리이고 지상권 처분의 자유가 있으므로 지상권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X 정답 O 2020. 2. 22. 2020.02.22 민법(민사특별법)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X 정답 X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만 갖추면 충분하다. 2020. 2. 22. 2020.02.22 민법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즉 계약금에 기한 해제의 경우에도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나 착수하기 전까지만 허용되므로 이행한 것이 없다. 따라서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O 2020. 2. 22. 2020.02.22 민법(민사특별법) 규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될 수 있다. O X 정답 O 2020. 2. 22. 2020.02.22 민법 관리집단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O X 정답 X 2020. 2. 22. 2020.02.22 민법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보상이 아니라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O X 정답 X 2020. 2. 22. 2020.02.21 세법 특수관계인이란 ?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자로 8촌 이내의 혈족과 6촌 이내의 인척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O X 정답 O 암기코드 : 육사 에 근무하는 사촌 2020. 2. 21. 2020.02.21 민법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토지 또는 건물 저당권이 설정되어있을 것은 단독저당인 토지에 저당권설정 또는 건물 저당권설정만을 말하며,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공동저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O X 정답 X 공동저당도 법지는 성립한다. 2020. 2. 21. 2020.02.21 중개사법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OX 정답 X 일방이 신고서 제출 2020. 2. 21. 2020.02.21 중개사법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OX 정답 O 2020. 2. 21. 2020.02.21 개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운영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O X 정답 O 2020. 2. 21. 2020.02.20 민법 비진의 의사표시에있어서의 (진의) 란 특정란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것은 아니다. O X 정답 O 2020. 2. 20. 2020.02.20 민법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O X 정답 X 궁박 - 본인 기준 경솔 - 대리인 기준 무경험 - 대리인 기준 2020. 2. 20. 2020.02.20 민법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O X 정답 O 2020. 2. 20. 2020.02.20 민법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등은 포괄승계에 해당하는데 등기를 요하는 예들이다. O X 정답 X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2020. 2. 2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