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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관련 문제

2020.02.21 민법

by 티스토리 관리자 2020. 2. 21.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토지 또는 건물 저당권이 설정되어있을 것은 단독저당인 토지에 저당권설정 또는 건물 저당권설정만을 말하며,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공동저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O X

 

 

 

 

 

 

 

 

 

 

 

 

 

 

정답 X 공동저당도 법지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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