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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비구속적 행정 계획 (광역, 기본, 종합) 1. 국토 종합 계획 2. 광역 도시 계획, 도시 군 기본 계획 3. 정비 기본 계획 광역계획권은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X 2020. 12. 12.
지역권 부동산 등기는 구분건물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등 임차권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매입을 하게 되면 이에 맞는 부동산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를 마쳐야 소유권 인정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에 나오는 지상권이란 무엇일까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토지임대 방법 토지 사용 승낙을 받는 토지사용승낙서, 그리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상권이란 다시 말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79조) 지상권등기 꼭 해야 하나요?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따르면 지.. 2020. 3. 26.
2020.03.26 민법 무효행위의 전환과 일부무효의 법리에서는 가상적의사이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은 실제적 의사이다. O X 정답 : O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상적 의사 일부무효의 법리는 가분성 + 가상적의사 무효행위의 추인은 실제적 의사 2020. 3. 26.
2020.03.26 민법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O X 정답 X 유권대리 / 무권대리 (표현대리) 이므로 답은 엑스 1. 민사소송법의 대원칙 중의 하나로 "변론주의"가 있습니다. 간략히 쉽게 설명하자면 이는, 소송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심리/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가 그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해야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바에 대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표현대리는 그 기초를 무권대리의 범주에 두고 있습니다. 즉 유권대리가 아닌 무권대리에 해당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상대방 보호를 위해 그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도록 한 예외규정(특칙)인 것입니다. 결국,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는 그 법률요건사실이 완전히 다른.. 2020. 3. 26.
2020.03.26 민법 무효행위의 전환은 불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할 수 있다. O X 정답 : X 불요식 --> 요식 X 요식 --> 불요식 O 2020. 3. 26.
무권대리,무효행위 추인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유효로 바뀌는 것 (소급)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소급X)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만 취소 가능. 2020. 3. 26.
보증금에 의한 유치권 행사, 견련성 문제.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은 다른 권리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하고, 유치권은 어떤 물건에 관한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 두 가지 권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성립 요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견련성(대가관계)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일방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목적물 자체"와 채권간에 견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차목적물 자체와.. 2020. 3. 15.
공사 중단됐거나 하자 있는 건축물, 유치권 행사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임대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Y씨(48). 그는 경매로 땅을 싸게 매수해 상가주택을 직접 신축해 임대사업을 할 계획이다. 6개월 정도 경매공부에 매달린 끝에 신도시 주변에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았다. 그런데 유치권이 붙어 있어 3차까지 유찰된 상태였다.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를 참고해 현장조사를 해보니 토지 위에 짓다 만 건물이었다. 건물 벽체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땅이 경매에 나온 것이었다. 당연히 시공사가 공사대금채권에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Y씨는 토지에 붙어 있는 유치권 때문에 경매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 유치권은 경매 참여를 머뭇거리게 하는 이유다. 하지만 지난 4월 매각된 경매물건을 보면 유치권 비중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전체 매각된 부동산은 4025건이었으며, .. 2020. 3. 15.
2020.03.13 공시법 지목이 임야인경우 지번은 산+아라비아 숫자의 조합으로 한다. O X 정답 X 지목이 임야이지만 지적도에 등록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임야도에 등록되어있는 경우에 한해 산+아라비아 숫자의 표기를 한다. 2020. 3. 13.
[중개사법]법령 정리 3/3 등록하지 않고 중개한 행위 1/1 금지행위의 2호 사항으로 무등록자인 줄 알면서 의뢰를 받거나, 무등록업자에게 개공이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경우 2020. 3. 13.
[공시법]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예외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예외 암기 키워드 : 도도공판 도 : 도시 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 : 도시개발사업등의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 공 : 공공 사업용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판 :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사유를 불문하고 담 설치 후 측량 2020. 3. 13.
[경제/주식]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차이점,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공통점 - 주가 급락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정지. 【사이드카】 어원 : 두가지 설 존재 1.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다 교통 체증이 심한 경우 갓길에 잠시 주차하고 쉬는것을 비유한 표현. 2. 이륜차 옆에 부착해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는 '측차'에서 유래했다는 설. 두번째 어원이 맞다면 사이드카의 보조 역할에 촛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견제장치. 시장 상황이 급변할 때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 제한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하락해 1분 동안 지속될 때 사이드카가 발동. - 주식시장 종료시간 40분 전 이후로는 사이드카가 발동되지 않음. - .. 2020. 3. 12.
손금 예전엔 여자는 왼손금, 남자는 오른손금을 봤지만 현재는 손금풀이에 있어서 남녀의 구별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왼쪽과 오른쪽의 의미의 차이를 둡니다. 보통 우뇌와 연결되어 있는 왼쪽 손금은 개인적, 내적, 정서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반대로 오른쪽 손금은 사회적, 외적, 이성적 의미를 가지죠... 그러니 내적, 정서적인 주제인가, 외적, 이성적인 주제인가에 따라 손금보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예를들어 연애, 결혼 등은 왼쪽손금을, 사업, 금전등은 오른쪽 손금을 보는 것이죠..^^ 손금의 위치와 이름 A. 생명선 B. 두뇌선 C. 감정선 D. 운명선 E. 결혼선 이밖에도 여러가지 손금이 있지만 이 5개의 손금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죠... 손바닥은 살이 소복할수록 복을 누리는 상이요, 얇고 살이 없으면.. 2020. 3. 6.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란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인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와 인감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쳬결시스템이다.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도입되어 2006년부터 실거래 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10년이 경과한 지금에 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이 행하여지고 있다. 국토교통 부에 의하면, 2016년 상반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허 위신고 행위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1,973건(3,507명)에 달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에 따라 126.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 2020. 3. 2.
카카오톡 PC버전 단축키 [일반 기능 단축키] 새로운 채팅 Ctrl + N 친구 추가 Ctrl + A 잠금모드 Ctrl + L 로그아웃 Alt + N 종료 Alt + X 파일박스 열기 Ctrl + J 메인창 열기 Ctrl + Shift + M [채팅방 단축키] 채팅방 닫기 ESC 메시지 전송 Enter 줄바꿈 Shift + Enter 초대하기 Ctrl + I 대화내용 내보내기 Ctrl + S 열린 채팅방 이동 Ctrl + Page Up/Down 이모티콘 창 열기 Ctrl + E 이모티콘 창 닫기 ESC 이모티콘 상하좌우 이동 ↑↓←→ 기본 이모티콘 복수 선택 Space 이모티콘 선택 Enter 파일 보내기 Ctrl + T [친구목록 단축키] 친구목록 상하 이동 Page Up/Down 프로필 보기 Space 1:1 대화하기 Ent.. 202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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