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82 2020.02.12 중개사법 2020년 2월 개정된 "공지중개사법상 담합행위" 2020. 2. 12. 2020.02.12 세법 다음 중 ⌜지방세법⌟상의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8이다. 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 2020. 2. 12. 2020.02.12 공법 추진위원회 앞뒤로 2년 조합 3년 재건축은 안전진단 2020. 2. 12. 2020.02.11 민법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는 가장매매 사례도 포함되며, 가장매매는 108조 통정허위표시에도 들어가고, 허위표시임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이에 합의가 있으면 이를 통정허위표시라 한다. OX 정답 X 103조 반사회적 가장매매 - 적극가담시 반사회적 무효 통정허위 108조로 가장매매 무효 알고 합의 해야하고 합의 없으면 비진의 표시 조세포탈 목적으로 한 가장매매 양도세 회피목적 한 가장매매는 반사회적이 아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법률행위 2020. 2. 11. 2020.02.11 공시법 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와 제조연월일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o/x) 2.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는 말소회복등기를 실행하여 종전의 순위와 효력을 회복시킨다. (o/x) 3.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전세권등기를 할 수 있다. (o/x) 4.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채권액과 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o/x) 정답 XOXO 2020. 2. 11. 반쪽 / 새벽 세시 2020. 2. 11. 환영합니다! #1 글을 작성해 보세요. 티스토리 관리자님의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글은 비공개로 작성돼 있습니다. '편집'으로 내용을 바꾸시거나, 삭제 후 '새 글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블로그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글로 편집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2 다양한 스킨이 있어요. 티스토리에 있는 다양한 '스킨'도 살펴 보세요. 블로그나 사이트를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스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실 건가요?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스킨을 고르세요. '스킨 커버 편집'을 간단히 하면 멋진 첫 화면을 가질 수 있으니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3 포럼에서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다가 티스토리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포럼'을 확인하세요. 찾기 어려울 땐 직접 .. 2020. 2. 10.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