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1 공시법

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와 제조연월일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o/x)

2.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는 말소회복등기를 실행하여 종전의 순위와 효력을 회복시킨다.  (o/x)

3.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전세권등기를 할 수 있다.  (o/x)

4.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채권액과 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o/x)

 

 

 

 

 

 

 

정답 XOX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