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관련 문제54 2020.03.26 민법 무효행위의 전환과 일부무효의 법리에서는 가상적의사이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은 실제적 의사이다. O X 정답 : O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상적 의사 일부무효의 법리는 가분성 + 가상적의사 무효행위의 추인은 실제적 의사 2020. 3. 26. 2020.03.26 민법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O X 정답 X 유권대리 / 무권대리 (표현대리) 이므로 답은 엑스 1. 민사소송법의 대원칙 중의 하나로 "변론주의"가 있습니다. 간략히 쉽게 설명하자면 이는, 소송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심리/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가 그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해야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바에 대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표현대리는 그 기초를 무권대리의 범주에 두고 있습니다. 즉 유권대리가 아닌 무권대리에 해당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상대방 보호를 위해 그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도록 한 예외규정(특칙)인 것입니다. 결국,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는 그 법률요건사실이 완전히 다른.. 2020. 3. 26. 2020.03.26 민법 무효행위의 전환은 불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할 수 있다. O X 정답 : X 불요식 --> 요식 X 요식 --> 불요식 O 2020. 3. 26. 2020.03.13 공시법 지목이 임야인경우 지번은 산+아라비아 숫자의 조합으로 한다. O X 정답 X 지목이 임야이지만 지적도에 등록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임야도에 등록되어있는 경우에 한해 산+아라비아 숫자의 표기를 한다. 2020. 3. 13. 2020.02.28 민법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OX 정답 X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2020. 2. 28. 2020.02.28 민법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O X 정답 X 책임은 있지만 의무는 없다. 2020. 2. 28. 2020.02.28 세법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OX 정답 O 2020. 2. 28. 2020.02.28 공시법 권리의 일부 지분을 이전하는 등기는 가능하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는 분할을 선행하지 않고는 할수없다. 정답 O 2020. 2. 28. 2020.02.28 공시법 정답 2 2020. 2. 28. 2020.02.24 민법 정답 ④ ㄱ. O 청약은 특정인에 의해서 행해야져야 한다 ㄴ. X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가능하다. (자판기) ㄷ. O 승낙은 특정인에 대하여 행해져야한다. ㄹ. X 111조 청약자가 죽어야 한다. ㅁ. O 격지자간의 청약은 도달주의에 의한다. 1. 청약의 주체 : 특정인 2. 청약의 상대방 : 특정인+불특정인 (자판기사례) 3.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 4. 청약자가 죽어야 한다 5. 항상 도달, 승낙은 발신주의☆ 2020. 2. 24. 2020.02.24 세법 @다음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한 후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에는 규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면허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2020. 2. 24. 2020.02.24 민법 임대차계약체결시 원상회복하기로 한다는 특약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OX 정답 O 원상회복특약을 하면 비용상환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2020. 2. 24. 2020.02.24 중개사법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원칙적으로 국장만이 할수있다. 정답 O 주의할점☆ 지부 설치신고는 시도지사. 지회 설치신고는 등록관청 지도감독은 오직 국장만 가능 2020. 2. 24. 2020.02.24 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서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만 있을뿐이고, 다른 어떤 보수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X 개공이가 의뢰인에게서 받은 보수는 중개보수와 실비가 있다. 실비도 받을수있습니다. 2020. 2. 24. 2020.02.23 공법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O X 정답 X 토지의 형질변경은 받아야한다. 준공검사(=사용검사,사용승인)는 모든게 끝나고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공사의 종료) 2020. 2. 23.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