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관련 문제54 2020.02.13 부동산 공법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날 다음날발생하며, 20년마다 특별시장 등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허여 정비하여야한다. o x 정답 x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날 발생하며, 5년마다 특별시장 등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허여 정비하여야한다. 2020. 2. 13. 2020.02.13 부동산 공법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려면 ( )의 승인을 받아여하며,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려면 ( )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정답 : 국장,도지사 2020. 2. 13. 2020.02.12 부동산 공시법 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o/x) 2. 등기의 일부를 붉은 선으로 지우는 것은 말소등기가 아니다. (o/x) 3.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o/x) 4.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을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갑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o/x) 1. (x)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상경계점등록부 2. (o) 일부를 지워 고치는 것은 변경등기, 전부 잘못된 등기를 지우는 것은 말소등기 3... 2020. 2. 12. 2020.02.12 부동산학개론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젖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임대료를 낮추게된다 o x 정답 o 2020. 2. 12. 2020.02.12 부동산학개론 준강성효율적 시장이란 전문가에게만 공개되는 모든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재의 부동산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o x 정답 X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란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는 모든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재의 부동산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2020. 2. 12. 2020.02.12 부동산학개론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인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서할수있다. OX 정답 : O 2020. 2. 12. 2020.02.12 세법 다음 중 ⌜지방세법⌟상의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8이다. 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 2020. 2. 12. 2020.02.11 민법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는 가장매매 사례도 포함되며, 가장매매는 108조 통정허위표시에도 들어가고, 허위표시임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이에 합의가 있으면 이를 통정허위표시라 한다. OX 정답 X 103조 반사회적 가장매매 - 적극가담시 반사회적 무효 통정허위 108조로 가장매매 무효 알고 합의 해야하고 합의 없으면 비진의 표시 조세포탈 목적으로 한 가장매매 양도세 회피목적 한 가장매매는 반사회적이 아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법률행위 2020. 2. 11. 2020.02.11 공시법 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와 제조연월일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o/x) 2.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는 말소회복등기를 실행하여 종전의 순위와 효력을 회복시킨다. (o/x) 3.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전세권등기를 할 수 있다. (o/x) 4.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채권액과 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o/x) 정답 XOXO 2020. 2. 1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