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2 민법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즉 계약금에 기한 해제의 경우에도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나 착수하기 전까지만 허용되므로 이행한 것이 없다. 

따라서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