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공법
비구속적 행정 계획 (광역, 기본, 종합) 1. 국토 종합 계획 2. 광역 도시 계획, 도시 군 기본 계획 3. 정비 기본 계획 광역계획권은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X
2020.12.12
-
지역권
부동산 등기는 구분건물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등 임차권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매입을 하게 되면 이에 맞는 부동산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를 마쳐야 소유권 인정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에 나오는 지상권이란 무엇일까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토지임대 방법 토지 사용 승낙을 받는 토지사용승낙서, 그리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상권이란 다시 말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79조) 지상권등기 꼭 해야 하나요?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따르면 지..
2020.03.26
-
2020.03.26 민법
무효행위의 전환과 일부무효의 법리에서는 가상적의사이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은 실제적 의사이다. O X 정답 : O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상적 의사 일부무효의 법리는 가분성 + 가상적의사 무효행위의 추인은 실제적 의사
2020.03.26
-
2020.03.26 민법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O X 정답 X 유권대리 / 무권대리 (표현대리) 이므로 답은 엑스 1. 민사소송법의 대원칙 중의 하나로 "변론주의"가 있습니다. 간략히 쉽게 설명하자면 이는, 소송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심리/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가 그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해야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바에 대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표현대리는 그 기초를 무권대리의 범주에 두고 있습니다. 즉 유권대리가 아닌 무권대리에 해당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상대방 보호를 위해 그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도록 한 예외규정(특칙)인 것입니다. 결국,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는 그 법률요건사실이 완전히 다른..
2020.03.26
-
2020.03.26 민법
무효행위의 전환은 불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할 수 있다. O X 정답 : X 불요식 --> 요식 X 요식 --> 불요식 O
2020.03.26
-
무권대리,무효행위 추인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유효로 바뀌는 것 (소급)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소급X)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만 취소 가능.
2020.03.26
-
보증금에 의한 유치권 행사, 견련성 문제.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은 다른 권리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하고, 유치권은 어떤 물건에 관한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 두 가지 권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성립 요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견련성(대가관계)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일방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목적물 자체"와 채권간에 견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차목적물 자체와..
2020.03.15
-
공사 중단됐거나 하자 있는 건축물, 유치권 행사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임대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Y씨(48). 그는 경매로 땅을 싸게 매수해 상가주택을 직접 신축해 임대사업을 할 계획이다. 6개월 정도 경매공부에 매달린 끝에 신도시 주변에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았다. 그런데 유치권이 붙어 있어 3차까지 유찰된 상태였다.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를 참고해 현장조사를 해보니 토지 위에 짓다 만 건물이었다. 건물 벽체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땅이 경매에 나온 것이었다. 당연히 시공사가 공사대금채권에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Y씨는 토지에 붙어 있는 유치권 때문에 경매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 유치권은 경매 참여를 머뭇거리게 하는 이유다. 하지만 지난 4월 매각된 경매물건을 보면 유치권 비중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전체 매각된 부동산은 4025건이었으며, ..
2020.03.15
-
2020.03.13 공시법
지목이 임야인경우 지번은 산+아라비아 숫자의 조합으로 한다. O X 정답 X 지목이 임야이지만 지적도에 등록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임야도에 등록되어있는 경우에 한해 산+아라비아 숫자의 표기를 한다.
2020.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