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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개념 정리

2020.02.19 숨은 불합의 (계약 불성립)

by 티스토리 관리자 2020. 2. 19.

1. 무의식적 불합의 (숨은 불합의)

가. 겉으로는 합의로 보이지만 속, 실제로는 다른 경우

나. 숨은 불합의는 불성립

ex)미국인 수입업자와 홍콩인 수출업자가 거래대금을 달러로 결제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미국인은 홍콩달러를 생각하고, 홍콩인은 미국달러를 생각하여 계약함. 계약은 불성립.

 

2. 착오

- 둘다 문제가 있다면 불성립

- 한명만 문제가 있다면 계약은 유효 - 취소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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