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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비구속적 행정 계획 (광역, 기본, 종합) 1. 국토 종합 계획 2. 광역 도시 계획, 도시 군 기본 계획 3. 정비 기본 계획 광역계획권은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X 공감수 1 댓글수 0 2020. 12. 12.
지역권 부동산 등기는 구분건물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등 임차권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매입을 하게 되면 이에 맞는 부동산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를 마쳐야 소유권 인정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에 나오는 지상권이란 무엇일까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토지임대 방법 토지 사용 승낙을 받는 토지사용승낙서, 그리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상권이란 다시 말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79조) 지상권등기 꼭 해야 하나요?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따르면 지.. 공감수 1 댓글수 1 2020. 3. 26.
2020.03.26 민법 무효행위의 전환과 일부무효의 법리에서는 가상적의사이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은 실제적 의사이다. O X 정답 : O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상적 의사 일부무효의 법리는 가분성 + 가상적의사 무효행위의 추인은 실제적 의사 공감수 1 댓글수 0 2020. 3. 26.
2020.03.26 민법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O X 정답 X 유권대리 / 무권대리 (표현대리) 이므로 답은 엑스 1. 민사소송법의 대원칙 중의 하나로 "변론주의"가 있습니다. 간략히 쉽게 설명하자면 이는, 소송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심리/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가 그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해야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바에 대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표현대리는 그 기초를 무권대리의 범주에 두고 있습니다. 즉 유권대리가 아닌 무권대리에 해당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상대방 보호를 위해 그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도록 한 예외규정(특칙)인 것입니다. 결국,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는 그 법률요건사실이 완전히 다른..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3. 26.
2020.03.26 민법 무효행위의 전환은 불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할 수 있다. O X 정답 : X 불요식 --> 요식 X 요식 --> 불요식 O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3. 26.
무권대리,무효행위 추인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유효로 바뀌는 것 (소급)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소급X)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만 취소 가능.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3. 26.
보증금에 의한 유치권 행사, 견련성 문제.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은 다른 권리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하고, 유치권은 어떤 물건에 관한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 두 가지 권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성립 요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견련성(대가관계)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일방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목적물 자체"와 채권간에 견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차목적물 자체와..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3. 15.
공사 중단됐거나 하자 있는 건축물, 유치권 행사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임대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Y씨(48). 그는 경매로 땅을 싸게 매수해 상가주택을 직접 신축해 임대사업을 할 계획이다. 6개월 정도 경매공부에 매달린 끝에 신도시 주변에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았다. 그런데 유치권이 붙어 있어 3차까지 유찰된 상태였다.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를 참고해 현장조사를 해보니 토지 위에 짓다 만 건물이었다. 건물 벽체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땅이 경매에 나온 것이었다. 당연히 시공사가 공사대금채권에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Y씨는 토지에 붙어 있는 유치권 때문에 경매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 유치권은 경매 참여를 머뭇거리게 하는 이유다. 하지만 지난 4월 매각된 경매물건을 보면 유치권 비중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전체 매각된 부동산은 4025건이었으며,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3. 15.
2020.03.13 공시법 지목이 임야인경우 지번은 산+아라비아 숫자의 조합으로 한다. O X 정답 X 지목이 임야이지만 지적도에 등록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임야도에 등록되어있는 경우에 한해 산+아라비아 숫자의 표기를 한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3. 13.
[중개사법]법령 정리 3/3 등록하지 않고 중개한 행위 1/1 금지행위의 2호 사항으로 무등록자인 줄 알면서 의뢰를 받거나, 무등록업자에게 개공이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경우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3. 13.
[공시법]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예외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예외 암기 키워드 : 도도공판 도 : 도시 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 : 도시개발사업등의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 공 : 공공 사업용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판 :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사유를 불문하고 담 설치 후 측량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3. 13.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란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인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와 인감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쳬결시스템이다.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도입되어 2006년부터 실거래 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10년이 경과한 지금에 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이 행하여지고 있다. 국토교통 부에 의하면, 2016년 상반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허 위신고 행위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1,973건(3,507명)에 달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에 따라 126.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3. 2.
건폐율,용적률 정리 - 고상철 교수님 관련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1KDCnHer0as&feature=youtu.be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29.
2020.02.28 민법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OX 정답 X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28.
2020.02.28 민법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O X 정답 X 책임은 있지만 의무는 없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28.
2020.02.28 세법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OX 정답 O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28.
2020.02.28 공시법 권리의 일부 지분을 이전하는 등기는 가능하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는 분할을 선행하지 않고는 할수없다. 정답 O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28.
2020.02.28 공시법 정답 2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28.
민법 해제된 법률행위의 취소 해제된 법률행위의 취소 1.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24999 판결 ) 2. 계약해제의 효과-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551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27.
2020.02.24 대출금,연금,적금 구하는 원리 주어진 값 : 현재 가치 값 구하는 값 : 미래가치 =내가 계수 현재가치 + 할증(곱셈) = 미래가치 미래가치 + 할인(나누기) = 현재가치 현재가치 X 내가계수(미래가치로 만드는 값) = 미래가치 미래가치 X 현가계수(현재가치로 만드는 값) = 현재가치 내가 계수와 현가계수를 자본한원계수(금융계수)라고 한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sun8485/221623320402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25.
쌍무,유상,편무계약 짜장면 쿠폰 10장 모아가면 사장님만 짜장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무입니다. 공감수 1 댓글수 2 2020. 2. 24.
2020.02.24 민법 정답 ④ ㄱ. O 청약은 특정인에 의해서 행해야져야 한다 ㄴ. X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가능하다. (자판기) ㄷ. O 승낙은 특정인에 대하여 행해져야한다. ㄹ. X 111조 청약자가 죽어야 한다. ㅁ. O 격지자간의 청약은 도달주의에 의한다. 1. 청약의 주체 : 특정인 2. 청약의 상대방 : 특정인+불특정인 (자판기사례) 3.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 4. 청약자가 죽어야 한다 5. 항상 도달, 승낙은 발신주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24.
2020.02.24 세법 @다음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한 후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에는 규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면허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24.
2020.02.24 민법 임대차계약체결시 원상회복하기로 한다는 특약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OX 정답 O 원상회복특약을 하면 비용상환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24.
2020.02.24 중개사법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원칙적으로 국장만이 할수있다. 정답 O 주의할점☆ 지부 설치신고는 시도지사. 지회 설치신고는 등록관청 지도감독은 오직 국장만 가능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24.
2020.02.24 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서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만 있을뿐이고, 다른 어떤 보수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X 개공이가 의뢰인에게서 받은 보수는 중개보수와 실비가 있다. 실비도 받을수있습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24.
2020.02.23 공법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O X 정답 X 토지의 형질변경은 받아야한다. 준공검사(=사용검사,사용승인)는 모든게 끝나고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공사의 종료)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23.
2020.02.22 민법 매매의 대상은 물건과 권리이고 지상권 처분의 자유가 있으므로 지상권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X 정답 O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22.
2020.02.22 민법(민사특별법)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X 정답 X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만 갖추면 충분하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22.
2020.02.22 민법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즉 계약금에 기한 해제의 경우에도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나 착수하기 전까지만 허용되므로 이행한 것이 없다. 따라서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O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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