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개념 정리
[공시법]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예외
티스토리 관리자
2020. 3. 13. 08:51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예외
암기 키워드 : 도도공판
- 도 : 도시 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도 : 도시개발사업등의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
- 공 : 공공 사업용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판 :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사유를 불문하고 담 설치 후 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