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관련 문제
2020.02.12 세법
티스토리 관리자
2020. 2. 12. 09:12
다음 중 ⌜지방세법⌟상의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8이다.
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