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관련 문제
2020.02.11 민법
티스토리 관리자
2020. 2. 11. 11:28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는 가장매매 사례도 포함되며, 가장매매는 108조 통정허위표시에도 들어가고, 허위표시임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이에 합의가 있으면 이를 통정허위표시라 한다. OX
정답 X
103조 반사회적 가장매매 - 적극가담시 반사회적 무효
통정허위 108조로 가장매매 무효 알고 합의 해야하고 합의 없으면 비진의 표시
조세포탈 목적으로 한 가장매매
양도세 회피목적 한 가장매매는 반사회적이 아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법률행위